당정, 산업재해 예방 예산 1.5조 '역대 최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월 내 처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12일 2026년 첫 전체회의 및‘노동부 소관 주요 산재예방사업 '26년 주요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올해 산재예방사업 예산은 총 1조5758억원으로 지난해 1조2971억원 대비 2787억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김주영 TF단장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433억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143억 △안전한 일터 지킴이 446억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111억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 562억 등 2026년 산재예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어서 주요 사업 중 입법과 연계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1월 중 노동 법안 소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들이 이전과 다르게 민간,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촘촘한 형태로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서 산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설명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했다. 한정애 의장은 "이번 정부 예산은 사고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분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박홍배, 김태선, 염태영, 이용우, 정진욱, 김윤 의원 등 산재예방TF 소속 의원 8명,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부의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