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에 혈세 30억 환수…방파제 공사 책임 끝까지 묻는다

[프라임경제] 집중호우에도 버티지 못한 방파제 부실공사에 대해 결국 혈세 환수와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최근 방파제 연장공사를 맡았던 원도급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총 30억원 규모의 보조금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구조물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해 행정·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강경 대응이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방파제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원도급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단순한 보조금 환수에 그치지 않고, 복구 비용과 추가 손실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은 이미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지난달 해경 수사 결과, 해당 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 1명이 구속됐으며, 하도급 업체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공사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부실과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 안전을 위협한 부실 공사에 대해 "관행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의 부정·부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공공 안전을 해치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파제 붕괴를 불러온 부실 공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보조금 환수와 법적 대응이 공공 공사 전반의 경각심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