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부동산 투기수요 통제"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투기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반복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100일을 맞아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증세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중요

이 대통령은 증세보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장애를 받는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반드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 생기는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여당과 야당도 현행 유지 의견을 내는 만큼 굳이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할 경우 연말 개인 투자자 매도세를 유도하고 기관·외국인의 연말 유입도 약화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완화할 여지를 내비췄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손실,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주가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이익이 안 나도 다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 부동산 연착륙…투기수요 통제·실효적 공급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 성장 발전의 걸림돌로 '부동산 투기'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잘한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폭등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를 바꾸기 위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 레버리지 매수 관행을 지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공급·수요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돈 빌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행태가 집값을 밀어올려 주거비를 과중하게 만들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가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수도권 공급 부족도 완화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