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반기 집값 상승분 26%, 금리인하 영향"

1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경제 및 부문별 파급효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는 네 차례 인하, 총 1%p(100bp) 낮아졌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하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분 중 26% 정도가 금리에 기인했다.

이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 공급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과 맞물린 결과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6·27 가계부채 대책, 공급 확대 방안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 등도 남아있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 경감과 가계대출 증가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이자부담 금리는 지난 2023년 4분기보다 0.25~0.68%p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소득 수준별로 고소득층에서, 소득 대비 경감 비율별로는 중·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규모와 비율 모두 하락폭이 컸다.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중·저 DSR 차주는 대출을 늘린 반면, 고 DSR 차주는 오히려 빚을 줄였다. 즉, 부채가 많은 차주일수록 대출을 상환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여건 완화를 통해 성장 둔화를 완충시켰으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파급 시차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은이 분석한 이번 보고서 결과를 보면 그간의 1%p 금리 인하는 향후 1년간 국내 경제성장률을 27%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에 대한 반응이 약해진 것으로 봤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과거보다 다소 낮았다고 진단했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 2~3분기 정도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