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각 수석실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경제성장수석실은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사회수석실은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방안을 △AI미래기획수석실은 통신비, 에너지비를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세대별·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가령 도심 수도권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해 보는 등 균형발전 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의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며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배달앱의 경우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고, 양육비·교육비·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 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것 아니냐"고 직접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며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왜 높은가"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