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조직개편 졸속” 맹비판한 이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과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부동산 정책 △건설 정책  △한미 외교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현안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를 통합적으로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선 미국 내 근로자 석방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에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귀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응을 두고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기업 문제로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담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자리여야 하며, 변화가 없다면 회담 자체가 의미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 △원전 업무 환경부 이관 △여성가족부 성평등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재부 예산 기능 총리실 이관 등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건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LH 중심 공공주택 위주 공급만으로는 부실과 국민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민간 주도 공급과 재개발 활성화,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8일) 최고위원들은 △한미 외교 대응 △국내 산업 경쟁력 △청년 세대 공정성 △수산업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한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한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투명한 설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기업·반시장적 입법과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최고위원들은 청년 세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층과 그 자녀에게만 특권이 허용되는 사회 구조가 2030세대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산업과 해양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차관 체제로는 국가 물류와 수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으며, 복수차관제 도입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정부 조직 운영 전반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