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예산안 강력 비판… “재정파탄 좌시하지 않을 것”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55조원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다”며 “국가채무가 약 142조원 늘어나 1,415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로 올해 본예산 대비 3.5%p(퍼센트포인트)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0%로 1.2%p 악화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총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가 모두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며,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가 반드시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며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늘어난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