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놓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5년 안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AI 기반 혁신과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등 초혁신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30대 과제를 공개했다. AI 전환 과제 15개,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를 선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 대신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며 “성장동력이 바닥에 떨어진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추격경제를 끝내고 설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과제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상용화,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기업 주도의 7대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AI 신약심사, 납세 자동화 등 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AI 한글화’를 목표로 초등생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초혁신경제 과제에는 SiC 전력반도체 자립,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그래핀 기술 상용화, 차세대 태양전지와 해상풍력·HVDC 확산, 그린수소·SMR 시장 선점, 스마트 농어업과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을 묶은 ‘K-붐업’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투입해 AI 미래산업, 에너지 인프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연장·보증 지원,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완화와 결제 수수료 경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신용·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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