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국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8월 19일 광주 광산구를 전국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남 여수시와 함께 제1호로 이름을 올린 이번 결정은 고용 불안 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본격적인 위기 이전에 지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고용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는 제도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실업과 실직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실업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됐으나, 이번 제도는 위기 조짐 단계에서 미리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 사태에 이어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라는 이중 악재를 맞았다.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는 물론, 2300여 명의 공장 종사자와 광주 지역 160여 개 협력사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놓였다. 

인근 상권 침체와 협력업체 연쇄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광산구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정부에 적극 알리며 선제적 지원을 호소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다양한 지원이 즉시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통해 경영난 속에서도 기업이 인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훈련지원금과 직업훈련 생계비를 늘려 근로자들의 재취업 및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돼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지자체가 위기의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치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집행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중소기업의 상생,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광산구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훈련지원금이 현실화되면 경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사후적 땜질이 아니라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도 "기업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가계와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전국 고용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 여수시 역시 조선·화학 산업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위기를 우려해 함께 지정됐다. 하지만 광산구는 대형 화재와 기업 경영난이 겹친 돌발 변수로 인해 피해의 체감도가 더 컸던 만큼, 지원 효과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집행력과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체질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광산구 사례가 전국 고용위기 선제대응의 표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이끄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