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인선 마무리 … 조직개편 향방 ‘안갯속’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이뤄졌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되고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금융당국 수장 공백은 메워졌으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은 당분간 안갯속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투톱 체제’ 진영 구축

대통령실은 13일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했다. 장관급 인사인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억원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직 수행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금융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약자 포용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정신으로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금감원장과 어제 통화하며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원장도 같은 취지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공식 취임했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임 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절차가 이뤄진 바 있다. 

이 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쌓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및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왔으며, 최근까지 대통령 지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요 감독 방향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통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PF 문제 정리로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미확정 속 인선 진행

금감원장 공석은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 6월 초 퇴임한 후 두 달 만에 메워지게 됐다.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마무리되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 ‘투톱’ 진영이 공식적으로 꾸려진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인선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금융위 뿐 아니라, 금감원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져왔다. 

그간 관가 안팎에선 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인선이 이뤄져 안팎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