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100% 날벼락 관세' 예고…정부 "최혜국은 달라" 진정(종합)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약 100%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우려를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0%든 200%든 간에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애플처럼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조건을 뒀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 미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기업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조활동을 해야 하는지,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전날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원가 부담, 가격 상승 압박 등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다.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 중인 시스템 반도체는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 중인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는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한국(화성·평택), 중국(시안) 등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D램과 낸드플래시를 한국 이천·청주 공장뿐 아니라 중국 우시(無錫)와 다롄(大連) 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이들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거나 미국 기업에 공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100%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모든 조사 대상이 관세에 포함될 경우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삼성전기 △LG이노텍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도 관세폭탄 사정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에 있고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은 만큼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AI 산업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 국내 반도체가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는 점을 미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결국 반도체를 비싸게 사야 하므로 미국에도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며 "자동차처럼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