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日에 ‘기존관세＋15% 추가관세’ 전격 부과…일본 정부 ‘충격’

[포인트경제] 미국 현지시간 이달 7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시행된다. 일본 시각으로는 같은 날 오후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예고한 조치로,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내에서도 통상 마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6일) 관보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전자·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최종 관세율 상한선 15%'로 기대했던 반면, 미국은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율은 2.5%이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는 17.5%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을 대표 협상단장으로 미국에 급파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실무협상에서 논의됐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미일 간 무역합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일본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시장의 점진적 개방,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합의하며 상호관세 인하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불균형 시정이 우선”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중 경쟁, 환율 변동, 공급망 다변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상호관세가 시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경단련(經團連)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와 생산확대 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시에 일본 국내 정치권에서는 대미 무역정책 수정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 환율 정책 조정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곧바로 맞대응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최종 관세율을 15%로 묶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로 인해 EU의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일본, EU와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별개로 상호관세 문제를 제기하며 관세 협상을 요구했다. 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무관세에서 15%로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무관세 유지'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면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당분간 미국의 관세 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협상 재개와 함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동맹국 간에도 예외 없는 ‘보호무역’의 파고가 거세지는 현실에서, 이번 상호관세 이슈는 세계 무역구도 변화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