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화두 된 ‘정치인 사면’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곳곳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임기 초반부터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을 사면하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모양새가 정치인들 간 ‘사면 거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난제’인 셈이다.

5일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했다. 정작 김 권한대행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자진 납세하는 형태”라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여권 내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당초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새어 나왔던 사면론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공식 건의를 한 후 박지원·고민정·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친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을 띄우는 것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조 전 대표를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라는 논리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는) 명분으로 볼 때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면·복권 시키는 것이 순리라는 데 다 동의한다”고 했다.

◇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에 “의견 수렴 중”

정치권에서 ‘명분’을 앞세워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입장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야 하는 임기 초반,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여권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국 사면론’과 관련해 야권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 태세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 분열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새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수 인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앞서 이데일리는 전날(4일) 송 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를 비롯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진을 단독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상관없이 다 같이 화를 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들 간에 사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사면’을 위주로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러한 상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 검증,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 검토 내지 결정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