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키우고, 철강 살린다' 여야, 관세 타결 맞춰 '지원사격'

[프라임경제]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맞춰 조선·철강산업 지원사격에 나섰다. 성장을 이어가는 조선은 밀어주고, 위기에 놓인 철강에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법(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미 해군의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가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침체한 미국 조선산업을 세계적 수준인 한국 조선산업 기술로 부흥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 협상 타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떠오른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한미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관세 폭탄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 살리기에도 나섰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올렸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이들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며,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반 산업이다.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미래의 첨단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이차전지·우주항공까지 철강산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최근 타결된 관세협상에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 미국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매년 실행계획 수립 △녹색철강기술 개발·탄소중립 전환 지원 등이 담겼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철강산업은 저탄소 혁신을 본격화하고, 녹색 고부가가치 기술 제품 전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철강산업이 재도약하면 우리 미래세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