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을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한 데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 현황을 전수 조사했고, 부산·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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