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 국정 드라이브 본격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도 완전체를 이뤄가는 모습이다. 2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신임 장관들이 합류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으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 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가 이전과는 달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중 임명안이 재가된 장관들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첫 임명 장관들이 자리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19명 중 10명이 자리했다.

신임 국무위원들과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신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러한 당부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이를 특별히 짚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철학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난의)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단속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으로서 국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개혁을 완수해 좀 더 탄탄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주요 안건에 극한 호우라고 표현돼 있는데 다 기후위기 탓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남은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앞서 야당은 이들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왔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범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을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