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학회(JIMF)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의 제1 목표인 물가 관리와 금융·환율 등 통화정책 목표가 상충됐던 사례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기, 작년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올해 1월 등을 꼽았다.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제, 국가별 적용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융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강화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 등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 정책 당국과의 공조 사례를 두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