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찾은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지원 의지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충청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기관이 몰려있는 대전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 시스템,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을 갖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출연연구원이 대거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이날 소통의 주제 중 하나는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학기술 발전 방향이었다. 비단 지역의 현안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과 악성채무 해소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은 전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과제가 좌초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 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구자 주도의 바텀업(Bottom-up) 방식 과제의 중요성, 블라인드 채용 규정에 따른 인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새 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지원하려고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들, 자율성이라든지 현장중심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몇 번의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장의 요구를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장기 연체 채무 탕감’엔 “모두에게 좋아”

이날 간담회에선 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처 간 흩어진 연구를 통합해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책 연구에서 “성공률을 따지지 말자”면서 “연구비 액수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연구 내용을 내실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차주 재무조정 문제는 주된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채무 탕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을 언급하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이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것은 탕감해버리자,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채무 성실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한 참석자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거에도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다”며 “최근에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했다”고 했다. 아울러 “(폐업할 때)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을 하면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광주에 이어 이번엔 대전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듣는 데 힘을 싣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중도 깃들어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