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협상 결렬 두고 ‘네 탓’ 공방… ‘약속 파기’ vs ‘특활비 때문’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협상이 결렬됐다. 4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협상 결렬 이유를 상대 정당에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결렬됐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감액했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증액을 추진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것 같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추경 심사를 위해선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몽니를 부린 바 있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를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이틀의 지리를 보장하면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줬지만, 오늘(4일) 새벽 1시 30분쯤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행은 추경안 처리를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며 “오후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추진을 협상 결렬 이유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선 우리 당이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활비 부활 문제”라며 “특활비 문제는 작년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논의를 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예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번에 꼭 특활비를 반영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자신들이 집권하니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특활비 (감액)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협상을 이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됐다”며 “민주당에선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