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금감원, 금융권 현장점검…풍선효과 살핀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농협, 제일 등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 28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과 관련한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주 내로 비대면 대출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고, 1분기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