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간 일정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정종문 의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 5분 자유발언
■ 경주시의회 최재필·정종문 위원장, 2025 상공대상(공로부문) 수상

[프라임경제]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종문 의원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최영기·이강희·오상도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먼저 최영기 의원은 △흥무로 개설 지연 사유 및 교량 진입 구간 사고 위험성 개선 대책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이강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취지 및 선정방식 △양남면 나아리 원전 인근지역 주민 이주 방안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오상도 의원은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 개선 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이동협 의장을 대신해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한 임활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종문 의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종문 의원은 "최근 정부의 연속된 세수 결손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주시 차원의 자체 수입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체납 정리 전담조직의 강화와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징수·관리 체계 점검을 통해 징수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수 실적이 업무담당자의 의지와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국 및 도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또는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요율체계의 불합리성, 수익자·사용자 부담 원칙의 확대 적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세수 기반이 불안정한 지금, 경주시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증대 및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경주시의회 최재필·정종문 위원장, 2025 상공대상(공로부문) 수상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이 지난 25일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 '2025 경주시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주시 상공대상은 매년 경주의 지역경제와 상공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기업인과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최재필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시민과 가까운 의회 만들기에 집중했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지방소멸위기 대책 마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종문 위원장 또한 2024년 7월부터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수상소감으로 최재필 위원장은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경주시민 특히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종문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