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반다비체육관 보조금 반환' 보도…"군민 혼란" 야기

[프라임경제] 하동군은 30일 민선 8기 군정은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들춰내기보다 그로 인한 하자를 신속히 치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 언론에서는 과거 민선 7기 당시 발생한 불법·미비행정의 책임을 마치 민선 8기 군정의 잘못인 듯이 호도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동군, 반다비 체육관 잘지었는데 '보조금 12+α을 반환하라'는 언론보도는 문제 발생 시기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현재 군정의 책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술로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혼재시키는 방식은 군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동 반다비 체육관 관련 보조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과거 행정의 무책임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며, 민선 8기 하동군 행정은 이를 슬기롭고 책임감 있게 수습한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서 2019년 민선 7기 하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반다비 체육관(2020년 선정), 하동 다목적체육관(2019년 선정) 두 개의 별도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군은 사전 승인 없이 두 사업을 통합 추진했고, 관계기관과의 정식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는 본질적 하자가 발생했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게 돼 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비용인 12억원(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의 보조금 반환 통보로 이어졌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당시, 반다비 체육관은 이미 설계와 공사 대부분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민선 8기 군정은 이 사업을 주도한 주체가 아니며, 문제의 책임을 떠안은 상태에서 문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하동군 관계자는 "문제 회피가 아닌,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하동군은 2025년 4월 '하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자진 포기하고 해당 보조금 12억원을 경남도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는 두 개의 별도 사업을 불법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시설물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민선 7기 행정의 잘못을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하동군은 경상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하승철 군수는 "문제 해결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군민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선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동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당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관련자에게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며, 그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승철 군수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사업을 통합한 책임자는 법적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반복해 왔다"며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회, 정정보도 1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해치고 군정의 진정성 있는 노력마저 폄훼하는 결과"라며 "해당언론사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