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반복 중대재해 기업 특별감독 수준 엄단"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7일 오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추세를 확고히 굳히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복무 기강을 다잡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관용 원칙 적용과 불시 재점검

김 장관은 한 번 점검이나 감독을 거친 사업장에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서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는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비슷한 유형의 인명 사고가 거듭해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점검을 넘어 사실상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에 투입하는 자본이 단순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윤 창출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경영계 전반에 자리 잡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3분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 기록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관서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예방 정책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6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성과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노동감독관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도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아직 366명이라는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일터 전반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대비

김 장관은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본부 차원에서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 확보와 관련 입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면 지방관서들은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감독 역량을 극대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출범 73년 만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장관 본인부터 안전화 끈을 고쳐 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전문 안전관리자 의무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노사정 합의를 거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지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 직원도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합의인 이번 개편으로 제조업과 임업 및 폐기물 처리업 등 5개 필수 업종에 속한 약 3만곳의 사업장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고치고 오는 2028년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