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시대 열린다…노사정 합의 안착 위한 민관 머리 맞대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9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퇴직연금 패러다임 전환기 맞아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가입자의 적정 수익률 확보라는 금융회사의 무거운 책무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뼈대로 삼고 있어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와 정부가 진통 끝에 도출한 합의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최일선에서 가입자와 소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보호 위한 수탁자 책임 강화

김 장관은 다가올 사외적립 의무화 조치에 발맞춰 영세 규모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 제도와 관련해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에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탁자 책임에 부합하는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목했다.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가입자 수익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에 힘을 쏟아 달라고 요청했다.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퇴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법 개정 속도전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 변화에 대비한 내부 준비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보장과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연금상품 관련 규제 완화 등 현장의 고충이 담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화답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동시에 사외적립 의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영세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