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방탄 우회로’ 비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 장동혁 “공소취소 안 할거면 특검 뭐하러 하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 처분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방탄의 본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권한 삭제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관계자들을 조사해 회유·압박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이를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이를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다룰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피고인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이라며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의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소취소모임’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장동혁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온갖 우회로가 다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냐”며 권한 삭제와 무관하게 특검의 목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등 6개 안건 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 “특검법이 포함되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음날 오전까지 추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강행 수순을 밟을지, 막판 절충을 택할지가 향후 대치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