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산청군' 추천…남해 '착시' 경계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상지로 산청군을 최종 낙점하고 단독 추천했다.

도내 9개 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도는 무리한 사업 확대 대신 지방재정의 한계와 기존 도민 지원사업과의 균형을 감안해 추천 규모를 1곳으로 제한하는 '속도 조절'을 택했다.

경남도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지역활성화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산청군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는 11월16일까지 농식품부의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19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한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선행 시범지역인 남해군에서 나타난 성과의 명암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남해군의 경우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이던 인구가 1년 만에 4만1032명으로 1736명 증가했고, 창업 가맹점도 163곳 늘어나는 등 초기 유입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가맹점 증가 폭 역시 둔화되면서, 단기 현금성 지원이 장기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도 단독 추천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국비지원이 50%에 불과해 나머지 절반을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신청한 9개 군을 모두 수용할 경우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만 연간 1900억원을 넘어서면서 다른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재정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적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나 필수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재원 분담 구조를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는 취지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각 군과 주민들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한정된 도 재정 안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전체 도민 생활을 고루 살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