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벗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객관적 시장 데이터 공개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둘러싸고 폭등과 폭락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래를 100% 장담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하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활용해 시장 상황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요 지표로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별로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격 안정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만으로 시장 가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