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19억 출금… 옥중 돈벌이 근절될까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약 14개월 동안 영치금 약 19억5,0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치금 보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영치금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도 초과분의 반환과 외부 계좌 송금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뒤 2026년 9월 9일까지 영치금 4만5,770건, 약 19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기간 586건에 걸쳐 약19억4,000만원을 출금하기도 했다. 받은 금액의 99% 이상을 출금한 셈이다. 2025년 8월 구속된 김건희 여사도 약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받은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금의 총액 한도 및 사용 방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관금 한도 400만원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규정돼 있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옮길 수 있고, 보관금 한도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영치금 출금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행정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8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업무를 두고 “교도관이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 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비 구매 품목과 허가 범위,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자비 치료 비용, 수용자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의 보관금 사용 필요성과 교화·사회복귀 필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령으로 한도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보관금 입출금 횟수와 금액, 사용 방법 등은 이 같은 예외 사유를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달이 허가되지 않은 금품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환을 공고하고,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반환 청구가 없으면 금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2일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에 더해 영치금의 외부 반출과 계좌 송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강력히 명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윤석열 옥중 돈벌이 방지법’으로 내세웠다.

박성준 의원은 “내란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19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챙겼다”며 “영치금이 아니라 사실상 옥중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도를 넘는 돈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고,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켜 감옥이 다시는 돈벌이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