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포항시의원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전면 재검증해야"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30일 열린 제33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자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지원 과정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연료 변경에 따른 경제성 저하와 환경 문제, 주민 수용성 논란 등으로 민선 8기 당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포항시가 기대했던 연간 35만t 규모의 물동량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기존 목질계 연료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연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을 통한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항시가 과거 연료 변경과 환경성,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부지 매각을 두 차례 불허했던 사실도 언급하며, 현재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도 재검토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환호힐스 약 3000세대를 비롯해 초곡·이인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와 생활권이 확대된 만큼, 과거 사업 검토 당시와 현재의 환경 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일만3산업단지가 로봇 관련 기업 집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은 산업용지를 민간발전소에 제공하는 것이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 대한 포항시의 행정지원 과정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공사계획인가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업자 지분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들이 관련 미팅에 참여하고 국내 유사 시설 견학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견학 대상 시설이 공공발전시설로, 주변 5㎞ 이내 영향평가 대상 인구가 약 1만 명인 곳이라며 포항의 주거·인구 여건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견학이 시장 보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당일 진행됐고, 관련 업무를 맡은 TF팀장이 의회로 복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민간사업자와 별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견학 비용을 누가 어떤 경위로 부담했는지 따져 물었다. 실제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행정지원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어떤 편익이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행정지원 인력 4명이 포항시청 본청 1층 통합방위 통제실을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해당 공간을 운영하게 된 결정 주체와 행정적 근거, 인력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장에게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촉구했다.

우선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공익성을 다시 검증하고 공사계획인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부지 매각이 추진되는 배경과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설 견학을 비롯한 행정지원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견학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밝혀 행정지원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로 귀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도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행정지원 인력의 운영 근거와 실제 업무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함께 검증돼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구체적인 반면 포항시와 시민이 얻게 될 공익이 불분명하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