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당·후보자 선정 참관인 없는 재외투표소 48.9% "상호 견제 취지 점검해야"

[프라임경제] 지난해 대선 재외투표소 절반가량에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정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투표소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만으로 운영됐다.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 223곳 중 109곳(48.9%)에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없었다.

◆"참관인 제도, 취지대로 작동해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은 정당·후보자가 재외투표소별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된 참관인이 없거나 한쪽에서만 선정하면 재외선관위가 보충 선정한다. 선관위의 자체 선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정당·후보자의 직접 참관을 통한 상호 견제 대신 투표관리 주체인 선관위의 자체 선정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참관인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출된 현황에는 선정 주체별 인원수만 기재됐다. 자체 선정 참관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실제 참관 일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후보자의 직접 참관이 없었던 투표소에서 외부 감시 기능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재외투표소 두 곳 중 한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선정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양대 정당이 모두 참관인을 선정한 곳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정당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참관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자체 선정은 정당 참관인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보완장치이지, 정당의 감시 책임을 대신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자체 선정 참관인의 중립성 확보 기준과 실제 참관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고, 각 정당도 해외 투표 현장의 참관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