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주정 카르텔'에 빗썸은 '초고가 VIP 탈세 의심'까지…권력·자본 유착 난맥상

[포인트경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국세청 및 가상자산 업계를 겨냥해 날카로운 메스를 듦에 따라, 권력 기관 퇴직자의 전관예우 카르텔과 대기업·가상자산 거래소의 편법 탈세 정황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류 시장을 50년째 독점해 온 주정 업계는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의 '안식처'로 전락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일반 유저의 수수료 수익을 바탕으로 극소수 VIP에게 초호화 혜택을 제공하며 세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 50년 독점 '대한주정판매'와 주정업계…국세청 퇴직자들의 '그들만의 낙원'

현재 국세청은 주정 제조, 도매, 소매업체 면허 발급 권한과 관리·감독을 전면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이면에는 국세청 퇴직 고위직들의 '융단 폭격식 재취업'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일의 주정 도매 독점 대행 기관인 ‘대한주정판매(주)’는 지난 1976년 면허 발급 이후 50년째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국세청 직원들의 친목 단체인 ‘세우회’가 지분을 소유하며 막대한 수익을 거둔 데 이어, 1994년 지분 매각 이후에는 현재까지 11명의 대표이사 전원이 국세청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뿐만 아니라 주요 주정 제조업체 및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역대 회장들 역시 국세청 고위 퇴직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끈끈한 '전관 유착' 구조 속에서 국세청의 감시망은 무뎌졌다.

특히 2021년 이후 주정 제조업체 및 대한주정판매에 대한 정기·추적 조사는 단 건에 불과하거나 부실한 제세추징으로 마무리돼 결과적으로 국산 희석식 소주가 첨가물 위주의 기형적 시장으로 왜곡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빗썸, '상위 0.01%' 극소수 VIP에 연 1억 대 선불카드…세무조사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역시 일반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초고가 멤버십 운영과 탈세 의심 정황으로 도마에 올랐다.

빗썸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월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최상위 고객(블랙 등급)을 대상으로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해 왔다.

해당 멤버십 회원에게는 분기별로 골프, 요트, 호텔, 해외여행(1500만 원 상당), 명품 쇼핑 감사선물(1000만 원 상당) 등 일반 통념을 뛰어넘는 호화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최상위 3명에게는 연간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포인트가 충전된 메탈 재질의 ‘빗썸 블랙’ 선불카드가 대면 지급됐다.

문제는 빗썸이 극소수 큰손을 위한 이 막대한 멤버십 운영 비용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로 회계처리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빗썸이 한도가 정해진 기업업무추진비를 피해 판매촉진비로 비용을 전액 인정받으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 의심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마케팅이 아닌 탈세이자 특권…철저한 사후 조치 필요"

강민국 의원은 주류 시장과 가상자산 업계를 관통하는 불법·특권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과 수사를 촉구했다.

주정 업계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면허권을 무기 삼아 소수 업체와 독점 도매상이 기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국세청 퇴직자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대한주정판매의 단일 독점 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거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의 편법 회계 처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995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내는데 극소수 큰손에게만 명품과 호화 식사 혜택을 주는 것은 마케팅이 아닌 탈세나 다름없다”며 국세청의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