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교육 현장 외면한 일방적 재정 개편, 큰 혼란 초래"

[프라임경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고교 교육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인 재정 개편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교원 수급난과 늘봄학교·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급증하는 미래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재정 당국이 '단순 삭감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경남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긴급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회 차원의 제동 장치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국회 항의 방문은 교육 당사자인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나 공청회 한번 없이 속도전으로 치닫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전격 성사됐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내국세 총액의 20.79% 배정)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교육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전하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나 학교 수가 비례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농산어촌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소규모 학교 유지비와 교통·복지 인프라 유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은 "현재 일선 학교는 법정 정원만큼의 교원도 제때 배정받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공백을 메우고 있고, 조리실무사 등 필수 급식 인력 부족은 이미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현장의 인력·운영 난맥상을 외면한 채 세입 파이를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의료 현장의 여건과 수용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의대 정원 증원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불통 행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감들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재정의 구조를 흔드는 중대한 정책일수록 현장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야 한다"며 "경제부처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제2의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숙의 없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 감축의 명분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디지털 미래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결정적 기회"라며 "지역의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평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