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1억원 투자에도…주거사업장 7곳 중 6곳 미착공

[프라임경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를 위해 자금이 투입된 주거사업장 7곳 중 6곳이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PF 정상화지원펀드가 투자한 16개 사업장 가운데 주거사업장은 7곳으로 파악됐다.

PF 정상화지원펀드는 부실 사업장의 채권 구조를 정리하고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주거사업장 7곳에 투입된 펀드 자금은 총 3731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울 마포구 소재 사업장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사업장 6곳에 투입된 자금은 3126억원으로 전체 주거사업장 투자액의 83.8%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당초 공급할 예정이었던 주택은 총 3703세대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9월 670억원을 투자받은 서울 중구의 한 사업장은 시공사 협의 문제 등으로 올해 8월 말까지도 착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준공 예정일은 당초 2029년 8월에서 2031년 1월로 1년 5개월 늦춰졌다.

701억원을 투자받은 대전 유성구 사업장 역시 준공 예정일이 1년 7개월 연기됐다.

7곳 중 유일하게 착공한 서울 마포구 사업장도 공사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2024년 5월 투자 이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착공했다.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9.64%에 불과해 준공 예정일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캠코는 마포구 사업장을 분양 완료와 공사 진행을 근거로 '정상화 완료'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반면 나머지 주거사업장 6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지만 '정상화 진행 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거사업장 대부분이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캠코는 투자 규모를 성과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착공 지연 원인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