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안전 핵심 기능 대대적 정비 필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방, 경찰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을 기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 재해 예방, 또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예산과 인력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했는데, 최근 소방 예산과 관련한 지자체의 부담 등이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힘겨운 직종이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처우를 하고 있느냐보다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치안 시스템 정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 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