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중반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자 확대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로 3.4~3.6%를 언급했다. 남은 기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대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이번에 제시한 성장률 범위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3.0%보다 0.4~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 부총리는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1.8%, 0.6%를 기록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까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성장의 규모뿐 아니라 수출과 투자 등 성장 구성에도 주목하며 잠재성장률 개선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전망에 반영하는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를 기존 연간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말에 이듬해 경제를 전망한 뒤 추가 점검을 두 차례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6월 말~7월 초 경제전망과 함께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 대신, 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이 반영되는 흐름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두고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다"고 짚었다. 지난 7월 환율이 1550원까지 올랐을 당시가 오히려 경제 기초여건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외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이익과 법인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세입 전망을 당장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입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환율 영향, 그 밖의 상·하방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같은 날 방콕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총괄들과 연이어 만나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과 중장기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푸어스(S&P)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호황과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육성, 한국 녹색 대전환(K-GX)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신용평가사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호황이 고령화와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 대외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유 재원을 쌓고 올해 초과 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핵심 사회정책도 소개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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