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소방 국가직 지적 속...이 대통령, "소방관 안전 체계 개편" 약속

[포인트경제] 지난 16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19일 동료들의 눈물 속에 엄수된 가운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재정 책임론이 부처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국가직 전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소방 예산의 막대한 짐을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 단체장들이 국비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소방청 역시 직접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청와대 또한 현장 안전 체계의 전면 개편을 약속하며 힘을 실었다.

대통령 현장 안전 체계 개편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다쳐 치료 중인 소방대원을 향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배려에 감사를 표한 소방관 부부의 사연에 뭉클함을 전하며 현장 매뉴얼 개선과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 옥죄는 소방 예산 부담

일선 소방관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를 짓누르고 있다. 이날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쏠려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필수 노후 장비 교체 사업비는 오히려 매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역시 교부세 축소 등 지방재정 악화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시도지사들은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방청 인건비 국가 지원 확대 추진

소방청도 이번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배정된 예산 6조5129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전체의 8.4%인 5496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5조9633억원은 시도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재정 확충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국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소방청과 시도지사협의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 사무로 남아 인사권 일부와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6년째 이어져 왔다.

최근 주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하며 내년도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액만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소방청의 공식적인 인건비 개편 움직임과 일선 소방관들의 완전한 국가직화 이행 촉구가 맞물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한 전방위적 예산 확충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