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의 역설… 국비 부담은 고작 11%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 화재 현장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 공무원이 결국 숨진 가운데,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을 막기 위해 현장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 소재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된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진화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7일 오전 0시 55분 끝내 순직했다. 

19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영결식에서는 고인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가 이뤄졌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이로써 올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시의 한 자동차 검사소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소방경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올해 3월 3일 끝내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내부 진압 작업을 벌이던 소방경과 소방교 등 2명이 순직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 국비 비중은 ‘제자리’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체계와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현재도 장비‧시설 운영비 등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 소방예산은 8조5,949억3,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9,798억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4%에 그쳤다.

국가직 전환 당시와 비교해도 국비 부담 비중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2020년 총 소방예산 5조7,644억8,300만원 가운데 국비는 6,642억2,300만원으로 약 11.5%를 차지했다. 올해 국비 비중은 오히려 2020년보다 약 0.1%p(퍼센트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역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5,476억원이다. 같은 해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6조3,63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비중은 약 8.6%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지방 재정에 의존하다보니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며 “구조‧구급 활동비 지급 대상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소방 활동을 위해 출장을 나가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출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권 본부장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대원의 안전보다 빠른 진압, 재산 피해 경감 등을 우선시 하는 소방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체가 예산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한편, 소방 내부적으로도 현장 지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