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국감서 홈플러스 자금·온누리상품권 도마…인태연 "제도 개선"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시백 방식 도입도 검토하는 한편, 가맹점 부정 유통과 골목형 상점가 난립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 이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피해 업체 지원 방안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추가 인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진공이 연체 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소상공인 전용 긴급경영자금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연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했던 사례를 들어 홈플러스 입점 업체의 금융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3분기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은 3.85%에서 3.3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최근 예탁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달 들어 정책자금 금리도 다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 7일 홈플러스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소진공과 중진공이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직접 대출한 금액은 각각 125억원, 131억원이다. 집행률은 소진공 25%, 중진공 33%에 그쳤다.

온누리상품권 운영 방식 개편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인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캐시백 형태로 전환해 매출을 늘리고 상품권의 부정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광주의 한 소규모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122억원이 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인 이사장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느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제기 전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골목형 상점가의 급증에 따른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 이사장은 "최근 골목형 상점가가 지난해 이후 너무 많이 생겨 현재 2300개에 달한다"며 "난립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지정 지역의 급격한 확대가 전통시장 지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인 이사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인 이사장의 답변 태도와 업무 준비 수준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소상공인 융자예산 축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 이사장이 웃으며 답변하자 "국감장에서 실실 웃고 앉아 있느냐"며 긴장감을 갖고 임하라고 지적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측의 국감 준비와 직무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감찰을 요구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라고 지적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