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려도 보상은 제자리…영광군, 국가 지원의 틀을 묻다

[프라임경제] 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에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인구정책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직접 요구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머물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고 실제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정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장 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핵심은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가점을 주거나 별도 우대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성과를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영광군이 이 같은 요구에 나선 배경에는 뚜렷한 인구 회복 성과가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 증가세까지 이어가며 인구감소 대응의 성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성과가 곧바로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를 늘린 지역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영광군의 판단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쏠린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7년 시범사업은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주민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영광군은 평가의 무게중심을 인구감소의 심각성에만 두지 말고 출산율,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정책 추진 과정과 실질적인 성과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위기의 정도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실행력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도 영광군이 내세우는 경쟁력이다. 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 청년 정착을 함께 뒷받침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장 군수는 "에너지 기본소득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지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 우대기준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건의해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건의의 관건은 인구 회복 성과를 실제 공모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느냐다. 인구정책의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지방정부의 정책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구 회복 지역에 대한 보상 요구도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영광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