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고액 체납 문제 해결 등 성과를 낸 인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를 두루 경험한 정치인이라지만 ‘실무형’에 가깝다는 점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이날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임 실장을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장기 고액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힘을 실어 왔다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4,000억원 체납 세금 납부를 끌어낸 것에 대해 “누구도 못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칭찬한 바 있다.
◇ ‘성과’ 입증한 실무형 비서실장… 확장성엔 물음표
강 실장이 사의를 표하며 그간 정치권에서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실무형’에 가까운 임 실장을 낙점한 것은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근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롯해 지지율 하락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국정 동력을 추스르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청와대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2차 개각’ 논란이 결과적으로 인사 시스템 쇄신 요구로 이어진 상황에서 인사책임자로서 균형감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은 최대 과제다.
세무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당장 야권은 이번 임 실장 인사와 관련해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나마 청와대 안에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실장마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 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떠나는 강 실장에게도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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