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78)] 김지용 둘러싼 ‘여권 갈등’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으며 ‘친윤(친윤석열)·반개혁적’ 인사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청와대는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를 겨냥한 비판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갈등이 확산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4일 진행되는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Q. ‘김지용 갈등’, 언제부터 발생했나?

A.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강경파로 대표되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후부터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김민석 대표), “비판의 선을 한참 넘어섰다”(황명선 의원), “도지사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송영길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추 지사 외에도 당내에선 김용민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 박주민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냈다.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경파들의 반발은 이어졌고, 결국 중수청은 지난 2일 ‘수장 공백’ 속 공식 출범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출범 후 12일 만인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Q. 여권 강경파는 왜 김지용을 반대하나?

A. 김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반개혁적’ 인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들이 문제 삼은 것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행적이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당시 서울고검의 차장검사로 지휘 책임에 있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그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경우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자신의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Q.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현재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친윤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추미애 경기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한 점에 대해선 “절차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건 기소와 관련한 주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주도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각각 “일방적 주장”,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도 직접 X(구 트위터)를 통해 “김 후보자의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Q. ‘여권 갈등’은 왜 심화했나? 

A.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청와대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최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경파를 겨냥했다. 

전날(11일)에도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를 두고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긴축 기조 속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약 12억원의 전세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계약·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비판 글에 대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비판 직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수청에 지시했다. 

Q. 14일 ‘김지용 청문회’는 어떻게 될까?

A.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여당인 만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당 인사의 송곳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행안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는 검찰 당시 공무원임에도 윤석열 징계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 표시하는 걸 주도했고,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쳤던 사람”이라며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짚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송곳 검증을 시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를 언급하며 “중수청, 좌충우돌 첩첩산중이다. 중수청장 하나 임명하는 것도 한 달째 온 나라를 뒤집고 있는데, 광주지방중수청장까지 난리다. 지금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았고, 수사도 시작 못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