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내년 예산안, 물가도 자극"…금리 인상 시사

[프라임경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나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추가 물가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8월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9%, 2.3%로 전망했다. 정부 예산안의 효과를 반영하면 내년 성장률은 3.4%, 물가상승률은 2.36%로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이는 단순 합산한 수치로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가 아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는 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 시중에 돈을 풀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재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 총재는 "물가는 누적된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데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은 3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연속 인상이 이례적인 만큼 파급 효과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국은행의 결정은 연속 인상이었다.

신 총재는 "선제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