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열 포항시의원, 지역축제 보조사업 전 과정 점검 촉구

[프라임경제] 포항시의회 최광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일읍·대송면·상대동)이 지역축제와 민간행사에 투입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개선을 요구했다.

최광열 의원은 12일 열린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제 사업의 기획과 업체 선정, 계약, 비용 집행, 정산 및 사후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수단이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단순히 행사 규모를 키우거나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남기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의 사후 해명보다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행사나 업체를 겨냥하기보다는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물론 행사 운영을 맡는 대행업체까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모 조건과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가위원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회피 여부, 심사 결과 및 선정 근거도 기록·관리해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축제는 공공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에도 사업자 선정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유명 가수 섭외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출연료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의 무대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예술 콘텐츠를 축제의 핵심 요소로 육성해 행사 예산이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행사장 방문으로 소비가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콘텐츠를 늘려 시민 중심의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과평가를 예산 운용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 7월 개정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예산 대비 성과, 지역예술인 참여 수준, 지역 상권의 소비 효과,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해 개선 효과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에 최근 2년간 지원한 지역축제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 선정과 계약, 예산 사용, 정산, 성과평가를 두루 살피고, 확인 결과에 따라 감사부서의 점검이나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축제가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선정 과정의 객관성뿐 아니라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