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원 끊기면 탈출 어떻게…테슬라 비상개방·FSD '안전 공백'

[프라임경제] 국내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테슬라가 차량 비상탈출 장치와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감독형)의 안전성 문제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차량 전원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가 쉽게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사망사고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국내에서는 FSD의 실제 주행성능을 별도로 시험하는 검증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장치와 안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황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꺼냈다. 당시 차량이 방벽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던 탑승자가 창문을 발로 차며 탈출을 시도했고 목격자 역시 외부에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다.

테슬라 차량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버튼을 이용해 문을 여는 구조다. 사고 등으로 차량 전원이 차단될 경우 기계식 비상 개방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차종과 좌석에 따라 장치 위치와 작동방식이 다르다.

특히 일부 차량의 뒷좌석은 커버나 매트를 들어낸 뒤 내부 케이블이나 끈을 당겨야 문을 열 수 있어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가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사고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묻자 서 대표는 "테슬라 차량 안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리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분과위원장도 비상 개방장치가 단순히 설치돼 있는지를 넘어 실제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가 이를 찾아 작동할 수 있는지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기능인 FSD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증체계도 문제로 지목됐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누적 판매량 22만7902대 가운데 FSD(감독형)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7157대, FSD Lite 대상 차량은 4만7146대다. 반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중국산 차량 17만1077대는 관련 기능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산 차량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 FSD의 실제 주행성능을 검증하는 별도의 성능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FSD의 실제 도로 주행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지 않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망사고를 포함한 FSD 관련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검증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테슬라 역시 FSD 안전성 검증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대표는 국감에서 관련 제도와 창구가 마련되면 정부의 검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FSD 누적 주행거리가 1억㎞를 넘었으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차량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별개로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량 전원 차단 시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탈출 손잡이 관련 규정 마련 △FSD·FSD Lite 안전성 검증 절차와 사고책임 규정 구축 △안전성 검증 이후 자율주행 기능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