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보건의료 현안 해법 찾기…약배송·의료일원화·환자 안전 쟁점

[프라임경제]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싸고 약사회와 플랫폼 업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관리와 의료일원화,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등도 함께 도마에 오르면서 환자 편의와 안전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약 배송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통계와 사후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배송과 배송 지연·분실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 데이터를 확보해 효과와 문제점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 전 약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정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퀵배송은 약값 외에 약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동네 약국의 상생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관련 법 시행 전 확대 논의가 시작된 점을 지적했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한 기존 합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문제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의 수면유도제 과량 복용과 관련 정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사례를 언급하며 판매 관리와 복약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권 회장은 대량 판매 중심의 운영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상담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명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시행령 개정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일원화 방안도 논의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기존 면허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통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대 의학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전제로 중장기적인 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 문제도 다뤄졌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똑똑플란트치과의 안전관리와 사고 이후 홍보영상 게시를 지적했다. 손동국 대표원장은 영상 게시에 사과하고 응급 대응 인력과 장비를 보완했으며 환자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대응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은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믿고 방문했지만 사고 이력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와 전문가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자정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의 응급진료 접근성과 장애등록 기준도 국감 의제로 다뤄졌다. 참고인 이동찬 씨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크게 다쳤을 당시 27곳이 넘는 병원에 연락하고도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응급의료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지침과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환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의 균형부터 의료기관의 책임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각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실제 후속 조치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