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산은·기은 같은 거래처서 678억원 금융사고…자체 탐지 못했다

[프라임경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같은 거래처와 관련해 약 67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지만 두 은행 모두 자체 감시망을 통해 먼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7월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전력반도체 업체 A사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와 방문을 받은 뒤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

A사는 재무제표 조작과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통해 산은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은이 지난 8월6일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은 583억4799만3000원이다.

손실예상금액도 같은 규모로 기재됐지만 담보가액이 반영되지 않아 확정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역시 자체 감시망이 아닌 외부 정보를 통해 A사의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금감원 금융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A사와 관련해 94억3970만9000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발견 경위가 '한국산업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로 기재돼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지난 8월5일 금감원으로부터 A사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날 금감원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사고 사실을 전달받았다. 같은 날 산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이 공시한 A사 관련 금융사고 금액을 합치면 약 678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 사고금액 94억4000만원은 대출 등 여신 약 74억4000만원과 지분투자 약 2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A사 대표는 앞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B사에서 사장을 지낸 인물로 드러났다. B사는 지난 2017년 수출가격과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기 행위가 적발된 기업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B사 지분 4.53%를 보유했고 대출 등을 포함한 익스포저도 약 20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24년 작성한 A사 투자 분석 보고서에 해당 대표가 B사 대표를 지낸 사실을 기재했다. 보고서에서는 그를 '국내 1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자'로 평가했지만 B사의 사업 내용과 당시 경영 이력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가 확인된 뒤 기업은행이 실시한 대출취급 적정성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3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적정' 의견을 받았고 전자공시된 재무제표 역시 은행 전산자료와 일치했다. 기업은행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후점검에서도 심사서류와 전결권, 대출상품, 자금용도, 담보운용 등을 모두 '적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는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2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집행 과정이 적정했는지 별도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현재 A사에 추가 여신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신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표의 과거 경영 이력 검증부터 금융사고 발생 이후 자체 점검까지 허점이 드러난 만큼, 기업은행의 대출·투자 심사와 사고 이후 점검 과정 전반의 내부통제·관리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