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군의회 '상생 협치'…성과시상금 본격 추진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집행부와 군의회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성과시상금 제도'의 법적 쟁점을 매듭짓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안착에 들어갔다. 

성과의 모호성을 걷어내고 객관적 지표를 세우면서 소송전까지 치달았던 의회와의 이견을 대화와 협의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과 협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하동군은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9월30일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다. 개정안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비롯해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평가 우수 달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창의적 신규 시책 발굴 등 명확하고 계량 가능한 성과를 입증해야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층 촘촘히 다듬었다.

당초 이 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평가 잣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군의회의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군의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감정적 대립 대신 군정 발전과 군민 편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군의회는 포퓰리즘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명문화된 검증 장치를 요구했고, 집행부는 적극행정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접점을 찾았다.

결국 지급 기준을 보완한 수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동군은 대법원 소송을 전격 취하했고, 장기간 이어진 양 기관의 갈등 역시 자연스럽게 봉합됐다.

지방소멸 위기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깨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 기제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적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려 가시적인 국비 확보나 시책을 끌어낸 실무진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는 의회와 집행부가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낸 결과"라며 "내년부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