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첫발] 전문가들이 짚은 과제와 해법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대한민국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것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사시켰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기관 간 ‘소통 라인’ 구축해야… 경찰 견제 강화에도 한목소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결정하던 구조를 바꿔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기소기관이 증거와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기소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목적을 뒀다.

그러나 기관 분리에 따른 우려도 있다. 수사를 기소로 연결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던 수사·기소 연계가 이제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업무 조율 방식과 책임 소재가 중요해진 것이다.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첫날, 정치권은 이러한 우려에 서로 다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개편 자체를 비판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복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새 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에 무게를 뒀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견제·통제 장치를 시스템화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복원과 안착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별개로, 새 체계에서 사건 지연과 부실수사를 막는 일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다. 사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관의 명칭보다 자신의 사건이 차질 없이 수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관 간 협력 체계와 수사 견제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건 인수부터 차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새 조직이 들어서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전까지 진행 중이던 사건들을 새 수사기관이 빠르게 이첩 받아서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범 준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시행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직을 이끌 수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운영에는 예산과 인력뿐 아니라 이를 이끌 수장이 중요하다며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책으로는 중수청과 경찰 간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각 지역 중수청과 경찰청이 조속히 만나 인력 파견과 수사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되,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협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사건 지연 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뜻을 같이했지만,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간 소통을 보다 부각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더라도 사건 처리에 필요한 협의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희균 교수는 ‘시사위크’에 “중수청의 과제는 사건 처리해서 기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출범했다고 정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논쟁에 휩쓸리기보다 당장의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희균 교수는 “보완수사라는 정치권 싸움에 신경 쓰지 말고, 사건 처리에 있어 기관 간 협의할 수 있는 상시적 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제도는 출발했고 이 구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중수청과 공소청 간 소통 라인 확보를 재차 언급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한편, 문제 해결 역시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수사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단순 인력 증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견제 강화, 수사 결과나 실적에 치우친 평가 지양, 승진과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한 실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존 사건의 원활한 이첩과 기관 간 협력, 실효성 있는 수사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새 체계의 성과는 조직 분리 자체보다 실제 사건 처리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개혁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