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 시군에 '위험 빈집 정비·송전탑 공동대응' 제안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농촌지역의 위험 빈집 정비와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군은 지난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지역 위험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칭)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 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남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부여군은 농촌지역 위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 관련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빈집이 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미관 저해뿐 아니라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신고 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검토해야 한다.

부여군은 농촌 빈집의 상당수가 소규모 단독주택이고 주변 건축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면서 정비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약 50만~200만원이 소요되는 점도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서 철거계획이 수립된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인접 건축물이 없어 안전이 확보되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를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두 번째로 부여군은 충남을 경과하는 송전망 건설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군에 따르면 국가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현재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송전망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 등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여군은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농촌의 위험 빈집 문제나 대규모 송전망 건설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부담을 덜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