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공기관 개편 대응 촉구 국회 건의문 전달

[프라임경제] 경남혁신도시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움직임에 맞서 진주시의회가 국회로 무대를 넓혀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저지와 발전 5사 통폐합에 따른 통합본사 유치 및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진주 집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4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의원에게 시의회 차원의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9월17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시도에 맞서 경남 서부권 경제와 혁신도시 성장 동력을 사수하겠다는 진주시민의 뜻을 담았다.

이날 박미경 의장은 의원회관 접견실에서 건의문을 낭독하며, 혁신도시의 핵심 축인 LH의 인위적인 분리가 가져올 지역경제 공동화와 도시 경쟁력 추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가칭 '한국발전'의 통합본사를 한국남동발전이 입주한 진주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연관 산업 시너지를 고려해 경남혁신도시로 일괄 집적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면담을 마친 시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경남도 주관으로 열린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현장에 모인 경남도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시의원들은 대정부 호소문을 낭독하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탁상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학계 및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윤창술 교수와 창신대학교 김영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통폐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밀접한 연계성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입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종기 교수와 정재욱 경상남도의원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핵심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발전공기업 통합 입지 선정 기준과 2차 이전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 및 경남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 지역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다.